[한국기자연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1일 난우중학교(서울)를 방문하여 헌법과 기본권을 주제로 한 중학교 3학년 사회 수업을 참관한다. 이후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수업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기본권을 학습하고, 오늘날 새롭게 필요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토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어지는 간담회에서는 ‘역지사지 공감형 토론 수업’ 등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교사‧학부모‧학생 등을 대상으로 헌법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참석해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의 헌법교육 강화 의지를 전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핵심 가치들을 배우고 지키는 과정에서, 혐오와 차별을 내면화하지 않고 성숙한 포용적 가치관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
[한국기자연대] ■ 자동차 사고기록정보 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화 -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돌진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 유통·판매 「자동차관리법」- 12.4. 시행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양도·보관 금지 - 학술연구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 양도·양수, 보관 등 원칙적 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4. 시행 ■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시설물 관리주체 상시관리 책무,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4. 시행 ■ 국가연구개발사업상 동물 실험 윤리강화 -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 의무 등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으로 확대 「동물보호법 시행령」- 12.3. 시행
[한국기자연대] 새도약기금 2차 연체채권 매입 - 1차 매입 2025년 10월 30일 새도약기금이 약 76,000명이 보유한 약 8,000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였습니다. -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주)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 ※ 새도약기금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재기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 진행 -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 ☞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앞으로 새도약기금은 ▶12월 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대부업권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 추진합니다. -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8개사 가입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합니다. 2026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한국기자연대] 논산의 숙원사업인 탑정호 관광개발이 업무협약을 통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사업이 완료되면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을 통해 논산시가 중부권 대표 관광지로 도약할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논산시는 2일 충청남도, ㈜한국토지신탁과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탑정호 복합 문화 휴양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논산시와 충청남도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국토지신탁은 사업계획 수립 지원과 사업비 조달 방안 마련 등을 맡는다. 세 기관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지속 가능한 체류형 지역 관광 기반 시설 조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탑정호 관광사업의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되어 온 체류형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숙박·음식·레저가 결합된 복합 관광지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탑정호 휴양 시설이 완성되면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기업 행사 유치, 관내 생산 농산물의 우선 소비 등 관광을 넘어 국방, 농업 등 논산의 미래 먹거리 사업과 연계
[한국기자연대] 군위군은 지난 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군민의 안전을 책임질 ‘군위군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8명의 신규 안전보안관을 위촉하고, 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전보안관 제도는 관 주도의 단속과 점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및 시간적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 주도형 신고·점검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안전보안관은 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군위군은 안전보안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지난 9월에 제정했다. 새롭게 위촉된 안전보안관들은 지역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안전보안관들은 실전에 투입되기 전, 안전신문고 가입 방법과 신고 절차, 계절별 안전 예방 교육, 생활안전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실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
[한국기자연대] 용인특례시는 2일 신갈동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25년 해피엔딩: 우리가 함께 만든 이야기’를 주제로 5년간 추진해 온 스마트도시재생 사업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사업에 참여한 주민과 전문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일 시장은 행사에 참석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김태형 단국대 정보융합대학원장, 이종환 신갈도시재생주민협의체 회장 등 전문가와 주민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주도해 신갈을 스마트하게 변화시키는 도시재생 사업을 훌륭하게 마무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업 전과 후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고, 2028년 말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사업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신갈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할 것으로 생각한다. 시에서도 끝까지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신갈은 여러 분야에서 ‘스마트’한 변화를 만들어냈다”며 “안전, 교통, 쓰레기 처리, 자원순환 등 여러 영역에서 스마트 시스템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주민 여러분께서 지혜
[한국기자연대] 유정복 인천시장은 12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4개 기관 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 간 합의한 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되,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유 시장은 폐기물·매립지 문제의 핵심은 결국 ‘원칙과 약속의 이행’ 임을 강조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 제도는 이미 정해진 원칙을 기초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가피한 예외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안에서 최소화되어야 하며,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5년 합의된 내용을 약속대로 흔
[한국기자연대] 제주 크루즈터미널에 국내 처음으로 무인 자동심사대가 들어섰다. 5,000명 기준 150분 걸리던 입국 심사가 60분으로 줄어들면서 관광객의 제주 체류 시간이 늘어나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2일 강정항 크루즈터미널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제주항과 강정항에 총 38대의 자동심사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제주항에 10대(입국장 7대·출국장 3대)를 우선 설치해 시범 운영한 데 이어, 강정항에 28대(입국장 21대·출국장 7대)를 갖췄다. 사업비는 총 57억 8,500만 원으로 법무부 예산 52억 5,000만 원과 제주도 재원 5억 3,500만 원이 투입됐다. 법무부는 자동심사대 도입으로 5,000명 입국 심사에 약 150분 걸리던 것이 6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는 출입국 절차가 빨라지면 크루즈관광객이 관광과 쇼핑 등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정진우 제주세관장, 신재귀 국립제주검역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기자연대] 경상남도는 12월 2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우주항공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여야 지도부에 공식 요청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동시에 실현할 핵심 법안”이라며 “남해안의 잠재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지사는 “우리 남해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중첩되어 있고 동·서해안 대비 4배 이상의 큰 규제 부담을 지고 있다”며 “1960년대 이후 섬과 연안 지역이 사실상 개발되지 못한 만큼 규제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전남·부산이 함께 국제적 해양·관광 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해안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수도권 이외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기자연대]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2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빈과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사업성과 보고, 포상 등이 진행됐다. 이날 정 의장은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정해권 의장은 “새마을지도자들의 꾸준한 봉사활동이 지역 곳곳의 변화와 공동체 강화에 기여해 왔다”며 “지역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회의 다양한 나눔 활동이 시민들에게 큰 힘이 돼 왔다”며 공동체 가치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새마을회는 나눔 활동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 왔으며, 인천시의회도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상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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